6차 재난지원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후보는 전국민 1인당 100만원 지급 및 3차 추경을 주장하였는데 6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야, 그리고 대선후보 간의 입장 차는 뚜렷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상되는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크게 전 국민,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수급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6차 재난 지원금 정리
전 국민
먼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높은 지지를 얻고는 있지만 정부와 여당에게 분명 부담되는 문제가 가장 큰 것이 바로 재원부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편적 지급이 시행된 것은 2번이지만, 1차와 달리 5차는 고소득자는 제외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영업제한이나 집합 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와 관련된 보상을 정부가 해야 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법적 제도까지 마련된 상황이지만, 적은 보상금액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지급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고·프리랜서
특수 형태 고용직과 프리랜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선별 지급을 할 때 이 계층도 소상공인과 더불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수급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았지만, 제한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생계급여 등을 받는 계층은 제외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상 지원금 액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 : 전 국민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5차 재난지원금 : 소득 하위 88% 1인 기준 25만 원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100~200만 원
3차 재난지원금 : 버팀목 자금 100~300만 원
4차 재난지원금 : 버팀목 자금 플러스 100~500만 원
5차 재난지원금 : 희망 회복자금 50~2000만 원
특고·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 50~100만 원
3차 재난지원금 : 50~100만 원
4차 재난지원금 : 50~100만 원
수급자
2차 재난지원금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수급자 제외한 25% 이상 소득 감소된 저소득층)
3차 재난지원금 : 생계 위기가 구 대학생 250만 원
5차 재난지원금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 원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신청 방법
그렇다면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일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지난 역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1차 전 국민 2020년 5월
2차 소상공인, 특고, 미취업 청년, 저소득계층 등 2020년 9월
3차 소상공인, 특고,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택시 기사 등 2021년 1월
4차 소상공인, 특고,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택시 기사 등 2021년 3월
5차 소득 하위 88%, 소상공인, 저소득층 2021년 9월
6차 미정 2021년 1월?
위와 같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의 간격은 평균적으로 4개월이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당정이 빠르게 움직인다면 내년 초를 기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청방법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만약 지급된다면,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별도의 신청 사이트가 오픈 될 것입니다. 이미 정부나 국민 모두 이러한 시스템에 이제는 익숙해져 있는 상태며, 코로나로 인항 비대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이 힘든 어르신이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5부제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진행이 될 것입니다.